[제246호 기자칼럼] 표현의 자유를 찾아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이다.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자기표현 수단이 적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여러 가지 매체들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충돌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최근 조계종에서 개신교에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라”며 성명서를 냈다. 개신교인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수진사에 불을 냈기 때문이다. 이 신자가 불을 낸 것은 자신이 믿는 신 외에 다른 종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지할 수 없다고 하면 대다수는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좀 더 일상으로 넘어오면, 성희롱 발언을 농담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발언을 지적당했을 때 자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성소수자를 싫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성차별적인 어휘를 쓰는 사람, 장애가 있는 것을 비하하는 사람, 피부색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사람 등 표현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한다.
 표현의 자유는 왜 다른 인간의 권리들과 충돌하게 된 걸까? 표현의 자유를 통해 약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고, 개인의 의사를 다수의 의사에 묻히지 않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권리가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혐오를 표현의 자유에 기대어 표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표현의 자유는 논란의 쟁점에 섰다. 어디까지가 개인의 표현이고, 어디서부터가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지점인가는 매우 미묘하다. 표현과 차별의 지점을 법으로 규정한 국가도 있지만, 법이 규제하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표현이다.
 구태의연한 말이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라고 해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 타인의 권리는, 그가 어떠한 것으로든 차별 받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에게 혐오를 받지 않는 것이다. 내 표현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표현 하나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의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문수빈 기자 | forest@khu.ac.kr